공매도 6개월간 전면 금지: 공매도란? 공매도 반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머니큐레이터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며 암울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냈죠.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 패닉 상태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아닌 '공매도 폐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증시가 불안정할 때면 항상 제기되는 공매도 문제, 오늘은 과연 이 공매도란 무엇인지와 공매도를 시행하는 이유(장점), 그리고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단점)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공매도(空賣渡)란?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래 시스템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약간의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매도한 뒤, 주식이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고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50,000원이고 앞으로 하락이 예상되어 1주를 빌려 매도했을 경우, 삼성전자 주가가 40,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1주를 매수하여 주인에게 갚고 10,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주식을 빌리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에 기업 투자자에게 허용되었고, 1998년 7월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 금지되었는데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시행하는 이유: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갑자기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고 있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한다면 주가의 거품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한다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이런 순기능만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매우 높은 것 입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 공매도의 단점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공매도가 있긴 하지만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개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해야 그만큼의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악의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후 다시 되사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수위가 매우 낮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듯 합니다.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개인들은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공매도를 한다고 해도 전체 시장 중 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공매도의 많은 문제점들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공매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에게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만큼 공평한 투자 기회를 달라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가까운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공매도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정이었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해서 현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의 25%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 지는데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 만큼은 벗어나 있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출렁이는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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